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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경합범은 판결 확정 전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형을 어떻게 가중할까요? 형법 제38조는 경합범의 처벌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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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합범 가중이란?
경합범 가중이란, 동시에 판결하는 여러 범죄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동일한 사건에서 복수의 범죄가 인정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법적 근거 (형법 제38조)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 → 그 형으로 처벌
2. 같은 종류의 형(징역·금고·벌금 등) →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 단, 각 죄의 형기 합산 초과 불가
3. 형 종류가 다를 때 → 병과 가능
3. 경합범 가중 계산 방법
예시로 쉽게 설명해볼게요.
✔ 예시 1
- A죄: 징역 3년
- B죄: 징역 2년
→ 가장 무거운 죄: 3년
→ 3년 + (3년 × 1/2) = 4년 6개월 (최대 가능 형량)
✔ 예시 2
- 절도죄(징역 2년) + 사기죄(징역 1년)
→ 가장 무거운 형(2년)에 1/2 가중 = 최대 3년까지 선고 가능
4. 가중 한도
- 가중은 최대 2분의 1까지
- 하지만 각 죄 형기의 합계는 초과할 수 없음
예: 절도(3년) + 사기(3년) → 합계 6년
→ 가중 후 최대는 4년 6개월 (6년은 초과하므로 불가)
5. 경합범 가중 핵심 포인트
✔ 사형·무기 → 가중 없음, 그대로 적용
✔ 같은 종류의 형 → 2분의 1까지 가중
✔ 형 종류가 다르면 → 병과
✔ 실제 선고는 양형기준 + 법원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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