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침범죄란?｜형법 제370조 조문과 형량, 처벌사례 총정리

토지 분쟁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경계입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경계표를 파손하거나 이동해 땅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었다면, 이는 단순한 민사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인 경계침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계침범죄란 무엇인지, 형법 조문, 처벌 수위, 실제 사례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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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침범죄란?｜형법 제370조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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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침범죄 구성요건

객체	경계표 또는 토지경계를 알 수 있는 표시물
행위	손괴, 이동, 제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인식 불능하게 하는 행위
고의성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성립. 실수로 손괴한 경우는 불성립
결과	경계가 불분명해져 토지소유권에 혼동 발생

🔎 예를 들어, 땅의 경계에 설치된 말뚝, 담장, 석축, 철조망, 경계표지판 등을 제거하거나 옮기는 행위는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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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침범죄 형량 및 처벌 수위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전과 여부	초범인 경우 벌금형 가능성 있음
반의사불벌죄 여부	❌ 아님 →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 및 처벌 가능
합의 여부 영향	합의 시 양형에 유리한 정상 참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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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침범죄 실제 사례

• 사례 1
  이웃 주민이 고의로 경계석을 옮기고 자기 땅처럼 주장 → 벌금 300만 원 선고
• 사례 2
  조경 작업 중 경계 돌담 일부를 치우고 위치 재조정 → 고의성 인정 안 되어 무혐의
• 사례 3
  임야 경계선에 묶인 로프를 자르고 철거한 경우 → 벌금 150만 원

✅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형사처벌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 조율 및 합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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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침범죄, 민사 아닌 형사 문제!

많은 사람들이 토지 경계분쟁은 민사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경계를 없애거나 흐리게 한 경우는 형법상 범죄로 취급돼 수사 및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분쟁	형사 범죄
등기정정, 소유권 주장 등	고의적 경계 손괴, 이동 시 경계침범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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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

경계침범죄란?	고의로 경계표를 손괴·이동·제거하거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한 범죄
처벌 수위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500만 원
고의성이 없으면?	불성립 가능, 민사로 처리될 여지 있음
합의하면 처벌 피할 수 있나?	합의는 유리하나 처벌 면제는 아님
피해자가 고소 안 하면?	비반의사불벌죄 → 고소 없어도 수사 가능

 

 

👉 고의적 경계침범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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