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형량 – 초범과 재범, 실제 선고 결과는?

강제추행 형량은 성범죄 중에서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신체 접촉에 대해 선고되는 법정 형벌을 말합니다. 실제 처벌은 단순히 법 조문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의 수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형량, 그리고 양형 기준과 실제 판례, 초범 감형 가능성, 합의 유무가 미치는 영향까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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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란?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지하철, 버스, 직장, 학교, 길거리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형량 – 법정형 기준

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 미성년자 대상, 반복 범행, 피해자 상해 등이 있는 경우 특가법이나 성폭력특례법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초범 형량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벌금형 선고 가능성 높음 (300만~1,000만원대)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처 가능
반성문, 진정서 등 제출 시 감형

⚠️ 합의 실패 또는 피해자 처벌 의사 강한 경우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실형 선고 가능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수강 조건 부과

재범 또는 상습 강제추행 형량

벌금형 선고는 거의 없음
징역 1년 이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높음
전자발찌 부착 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처분 병행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형량 (성폭력처벌법 적용 시)

13세 미만 아동 대상	3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 선택 불가)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따라 5년 이상 중형 선고 가능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형 감경이 매우 어려우며, 공소시효도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됩니다.

강제추행 양형 요소

형량은 아래와 같은 요소들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감형 또는 선처 가능
피해자의 처벌 의사	실형 가능성 결정적 요인
초범 여부	감형 가능성 높음
피해 정도	피해자가 상해 입은 경우 형량 증가
반성 및 진정성 표현	반성문·진정서가 양형에 긍정적 영향
전과 여부	전과 있으면 벌금형 불가 가능성

강제추행 실제 판례 형량 예시

서울동부지법 2022고단9123
초범, 피해자와 합의 → 벌금 500만원, 성폭력 교육 수강 명령
서울중앙지법 2021고단4322
회사 회식 중 부하직원 추행, 피해자 고소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법 2020고단821
미성년자 대상 추행, 합의 불성립 → 징역 3년,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결론 – 강제추행 형량 요약

상황	예상 형량
초범 + 합의 성립	벌금 300만~1,000만원 / 기소유예 가능성
초범 + 합의 실패	징역 6개월 ~ 1년 / 집행유예 가능성
재범 또는 상습 추행	징역 1~3년 / 실형 가능성
미성년자 대상 또는 상해 발생	징역 3년 이상 실형 확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