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인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들까요?”
“합의서를 어떻게 써야 법적 효력이 인정되나요?”
강제추행죄는 성범죄로 분류되며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정식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 의사를 참작하여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기소유예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 합의서 양식과 작성요령, 주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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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서란?
강제추행 합의서란,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합의에 이르렀음을 서면으로 명시한 문서입니다.
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처벌불원)와 함께 제출됩니다.
| 문서 명칭 | 강제추행 사건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 |
| 법적 효력 | 형량 감경 또는 기소유예·선고유예 가능성 있음 |
| 제출 시기 | 수사기관(경찰, 검찰) 또는 재판부 제출 가능 |
✅ 합의서 단독으로는 공소권 없음이 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감경 사유가 됩니다.
강제추행 합의서 양식 (예시)
강제추행 사건 합의서
피해자 성명: ○○○ (생년월일: 19XX.XX.XX)
가해자 성명: △△△ (생년월일: 19XX.XX.XX)
본인은 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 △△△로부터 충분한 사과 및 손해배상을 받고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가해자에 대하여 **더 이상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본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는 바입니다.
2025년 ○월 ○일
피해자 서명: ____________ (인감날인 또는 지장)
가해자 서명: ____________ (자필 서명)
※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강제추행 합의서 작성요령
| 정확한 사건 명시 | “○○지구대 2025형제12345호 사건” 등으로 구체적 명시 |
| 피해자 정보 기재 |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정확히 작성 |
| 처벌불원 문구 삽입 |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습니다” 등 포함 필수 |
| 사인 및 날인 | 자필 서명 + 인감 또는 지장 필수 |
| 날짜 기입 | 제출일 기준으로 최신 날짜 기재 |
| 첨부자료 | 피해자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첨부 권장 |
✅ 합의서에 반드시 ‘처벌불원’ 문구를 삽입해야 형량 감경이나 기소유예 사유로 인정됩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합의서 제출 방법
| 1단계 | 피해자와 진정성 있는 합의 진행 |
| 2단계 |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 및 서명 |
| 3단계 | 수사기관(경찰·검찰) 또는 재판부에 직접 제출 |
| 4단계 | 변호사 선임 시, 변호인이 제출 대행 가능 |
📌 수사 단계(경찰·검찰 조사 중)에서 제출 시, 기소유예 가능성 ↑
📌 재판 단계에서 제출해도 집행유예·선고유예로 반영될 수 있음
주의사항
- 단순 ‘용서한다’는 문구만으로는 감경 사유 부족
- 합의서가 허위이거나 강압적으로 작성되면 오히려 불이익
- 전문 변호사 검토 후 제출 권장, 특히 문구 실수로 효력 무효화 방지
- 피해자 연락이 어려운 경우, 제3자 중재 또는 변호사를 통한 협의 진행
결론 요약
- 강제추행 합의서는 처벌 감경·기소유예·선고유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서류입니다.
- 문구는 정확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처벌불원’ 문구 삽입이 필수입니다.
- 제출 시기는 빠를수록 유리하며, 경찰이나 검찰, 재판부 모두 제출 가능
- 전문가 조력과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과정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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