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 중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유형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강제추행죄가 친고죄로 분류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 친고죄 여부, 친고죄 폐지 이후 달라진 점, 그리고 합의 시 처벌 가능성 여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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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란?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 즉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하며,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직장에서의 성희롱과 접촉, 지하철 추행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일까?
❌ 현재는 강제추행죄 친고죄 아님!
2013년 6월 19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 개정에 따라,
강제추행죄는 더 이상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과거(폐지 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처벌 가능 |
| 현재(2024년 기준) |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경찰·검찰이 직권 수사 가능 |
✅ 즉,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또는 중간에 고소를 취하해도 강제추행죄는 수사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란 무엇인가?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명예훼손죄, 간통죄, 강제추행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했으나, 사회적 변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수 폐지되었습니다.
| 친고죄 |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기소 가능함 (형사절차 개시 요건) |
| 비친고죄 |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수사·기소 가능 (현행 강제추행 등) |
강제추행 합의하면 처벌 면제될까?
⚠️ 합의해도 처벌 면제되지 않습니다.
- 강제추행죄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수사기관이 처벌 의지를 가지면 기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의는 양형(형량) 결정 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 합의 없음 | 실형 가능성 높음 |
| 합의 있음 | 감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있음, 일부 기소유예 사례도 존재 |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제출 | 양형에 적극 반영됨 |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처벌을 피하는 수단은 아니지만, 감형 또는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강제추행 관련 주요 판례
📌 대법원 2017도15687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지만, 검찰은 기소를 유지했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 선고
👉 고소 취하에도 처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서울서부지법 2021고단432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초범이자 반성 태도 긍정
👉 집행유예 2년 선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조건 부과
결론 – 강제추행 친고죄 여부 정리
- 강제추행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 합의는 처벌 여부를 결정하진 않지만, 형량을 낮추는 핵심 요소입니다.
- 초범, 진정한 반성, 적극적 합의 노력이 있다면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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