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치상죄: 성추행과 함께 상해까지 입힌 경우의 중대한 처벌

강제추행 치상죄란,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강제추행과는 달리, 피해자의 신체에 실제로 부상을 입힌 경우이므로 법정형이 훨씬 무겁고, 성폭력범죄로 강하게 처벌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 치상죄의 법적 정의, 관련 법률 조문, 형량, 판례, 그리고 처벌 감경 여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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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1조 – 강간등 상해·치상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즉, 단순 강제추행(제298조) 또는 준강제추행(제299조)을 범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 제301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강제추행 치상죄 성립요건

강제추행 치상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성립합니다:

기본 구성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범죄가 먼저 성립할 것
상해의 발생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다친 경우 (예: 넘어져 타박, 저항 중 골절 등)
인과관계	상해가 추행행위로 인해 발생했을 것 (직접 또는 간접 원인 인정)
고의성 여부	상해가 고의든 과실이든 상관없이 성립 가능

✅ 특히 피해자가 추행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친 경우도 강제추행 치상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치상죄 형량 및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강제추행 치상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실형 가능성 높음)

실형 선고 비율 매우 높음
합의가 없거나 상해 정도가 중하면 5년 이상의 중형도 가능
집행유예 가능성은 제한적

📌 강제추행 치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명령 등의 보안처분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치상죄 사례 (판례)

🔹 서울중앙지법 2022고합○○○

사건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추행, 피해자가 도망치려다 넘어져 손목 골절 발생
결과: 강제추행 치상죄 인정, 징역 4년 실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명령

🔹 대법원 2019도○○○

사건 개요: 피고인이 택시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넘어져 상해 발생
결과: 강제추행 치상죄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항소 기각

✅ 이처럼 상해의 원인이 직접적인 추행뿐 아니라, 그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부상이더라도 법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강제추행 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감형 가능성은?

감형 요소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가능성 높음
진정한 반성 태도	✅ 긍정적 고려
초범 여부	⚠️ 치상 발생 시 감형 제한적
정신질환 등 사정	⚠️ 일부 참작 가능

📌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 요소입니다. 치상죄는 형이 무겁기 때문에, 합의 없이는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 치상죄 대응 방법

형사전문 변호사 즉시 선임
피해자와의 합의 최우선 시도
반성문, 진정서 제출
의료기록, 상해 경위 자료 정확히 확인
초범인 경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사 표명

결론

강제추행 치상죄란, 성적 추행행위 도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단순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5년 이상 유기징역)이 적용되는 중대 성범죄입니다.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전문적인 법률 대응 없이는 실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