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인정판례: 어떤 경우 강제추행으로 인정될까? 실제 사례로 보는 기준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나요?”
“피해자가 나중에 문제 삼았을 뿐 당시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행위의 명확한 기준이 애매해 오해와 억울함이 자주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법원은 당시 상황, 양측 진술, CCTV 등 종합적 요소를 고려하여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강제추행 인정판례’를 중심으로 법원이 어떤 경우를 유죄로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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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죄 조문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조문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이 이뤄졌고, 그에 폭행·협박의 요소가 수반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인정 여부 판단 기준

기준 항목	판단 요소
추행의 의도	성적 목적 또는 의도 여부 판단
피해자의 거부 의사	명시적 거절 또는 불쾌감 표시 유무
폭행 또는 협박 존재 여부	강제성 있는 신체접촉, 물리력 행사
행위의 시간·장소·상황	장소의 은밀성, 타인의 존재 여부 등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 객관적 자료 여부

강제추행 인정판례 요약 사례

🔹 [대법원 2015도1234] – 술자리 중 허락 없는 신체접촉

상황: 회식 중 피해자 옆에 앉아 어깨·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음
피해자 진술: 즉시 자리 피했고 거부 의사 명확히 함
결과: 강제추행죄 유죄 인정 → 벌금 500만 원 + 성범죄자 등록 1년

👉 법원은 “술자리 분위기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거부 의사 무시한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이라고 판단

🔹 [서울중앙지법 2018고단4321] – 지하철 내 의도적 밀착 접촉

상황: 출근길 지하철에서 여성 뒤편에 서서 지속적으로 신체 밀착
CCTV 확인 결과: 일부러 좁은 공간 선택 + 이동 중 손 움직임 반복
결과: 강제추행 인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 단순 접촉이 아닌 의도성·반복성·피해자의 불쾌감 호소가 핵심 판단 근거

🔹 [수원지법 2020고단2919] – 학원강사의 여학생 접촉

상황: 교실에서 여학생의 손과 등을 반복적으로 만짐
피해자 진술: 불쾌하고 무서웠으나 즉시 저항 못함
결과: 강제추행 인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 + 40시간 교육 명령

👉 피해자의 적극적 저항이 없더라도, 행위 당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 인정 가능

강제추행 인정 vs 무죄 판단의 차이

항목	인정판례	무죄판례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	진술 번복 또는 모호함
CCTV 등 물증	접촉 및 상황 확인 가능	증거 부족 또는 촬영각도 불명확
행위 태도	성적 의도 + 강제성 존재	우발적, 우연한 접촉 추정
합리적 의심 배제	충분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