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선고유예: 초범이라면 가능한 처분일까? 조건과 기준 정리

“강제추행 사건인데,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벌금도 안 받고 끝낼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른 성범죄로서, 통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선고유예’라는 특별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 선고유예’의 의미와 기준, 실제 사례, 유리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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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을 강제했을 때 적용되며, 선고유예가 가능한 범죄 중에서도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선고유예란? (형법 제59조)

형법 제59조
범죄가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할 때
재판 당시 판결은 내리되,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 후 형을 면제하는 제도

효과	일정 기간(통상 2년) 사고 없이 지내면 전과 기록 없이 형 면제
전제조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한 사건
적용 배제	죄질이 중하거나 재범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강제추행 선고유예가 가능한 조건

초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사람
사건 경미	단순한 신체접촉, 우발적·순간적 행위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의 명시적 용서 또는 합의서 제출
진정성 있는 반성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탄원서 등 적극 제출
재범 위험 낮음	동일 전력 없고, 사회적 환경 안정적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법원은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선고유예 처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 사례

사례 1: 술자리에서 우발적 추행 후 즉시 사과, 피해자와 합의
→ 반성문, 탄원서, 심리치료 수강 증빙
→ 선고유예 2년 + 성범죄자 등록 제외
사례 2: 지하철 내 접촉, 피해자 진술 일관성 낮고 행위 경미
→ 초범 + 직장인 + 진심 어린 반성
→ 선고유예 + 40시간 성인지 교육 명령

강제추행 선고유예 시 효과

형벌	실제로는 처벌 면제 (벌금 또는 징역 없음)
전과 기록	공무원 채용 등에서 불이익 거의 없음 (전과로 간주되지 않음)
성범죄자 등록	보통 제외되나, 사건 성격에 따라 판단됨
재범 시 불리	재범 발생 시 과거 선고유예 처분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