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접촉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강제추행 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가 도망가서 접촉에 실패한 경우도 처벌 대상인가요?”
강제추행죄는 반드시 범행이 ‘완성’되어야만 처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실제로 강제추행을 시도하다가 중단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 미수’의 의미, 성립요건, 실제 형량, 처벌 기준, 판례 등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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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조문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이란? (형법 제30조)
형법 제30조 (미수범)
범죄를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즉, 행위를 시도하였으나 결과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 의도와 실행 착수 사실이 인정되면 미수범으로 유죄 판결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 미수란?
강제추행 미수란, 상대방을 추행하려는 의도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였으나, 물리적 접촉이나 추행의 결과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강제추행 미수 성립요건
| 추행의도 | 성적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을 추행하려는 의사 |
| 폭행 또는 협박 |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도망갈 수 없는 수준의 강제력 |
| 실행 착수 | 행위가 실제로 시작됨 (단순한 생각이나 계획은 제외) |
| 미완성 상태 |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주변 개입 등으로 인해 추행 미완성 |
✅ 피해자의 저항, 타인의 개입, 갑작스런 중단 등으로 인해 추행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어도, 실행 착수와 추행 의도가 있었다면 ‘강제추행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미수 처벌 수위
| 기본 형량 | 강제추행 기수보다 감형 가능 (징역형 또는 벌금형) |
| 초범 + 경미한 시도 |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 있음 |
| 미성년자 대상, 장소가 특수한 경우 |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 있음 |
| 상습·재범 | 감경 없이 기수와 동일한 수준의 형량 적용 가능 |
✅ 형법상 미수범은 일반적으로 감형의 여지가 있으나, 성범죄는 예외적으로 엄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미수 실제 판례
- 판례 1: 술에 취한 여성을 껴안고 입맞춤 시도 → 피해자 도망 → 미수 인정
→ 초범, 반성 감안 → 벌금 700만 원 - 판례 2: 엘리베이터 안에서 낯선 여성에게 신체 접촉 시도 → 주변 개입으로 실패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성범죄자 등록
초범 강제추행 미수 형량
| 조건 | 결과 |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 반성문 제출 | 벌금형, 기소유예 가능 |
| 초범 + 합의 실패 + 장소 특수성 존재 |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가능 |
| 초범이라도 미성년자 대상, 공공장소 등 | 실형 가능성 있음 + 신상정보 등록 |
✅ 초범이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미수 혐의 대응 방법
- 피해자와 합의 시도 및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작성
- 성적 의도 또는 실행 착수 부존재 주장 가능 여부 검토
- CCTV, 녹취 등 객관적 증거 확보
- 형사전문 변호사와 조기 상담 및 진술 전략 수립
강제추행 미수에도 성범죄자 등록 대상?
✅ 경우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적용 가능성 ↑
- 미성년자 대상 시도
- 공공장소에서 다수 피해 우려
- 반복적·계획적 행위로 판단될 경우
-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인정한 경우
결론 요약
- 강제추행 미수는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처벌 가능
- 형법 제30조와 제298조를 근거로 기소되며, 형량은 감경 여지 있으나 예외 존재
- 초범이라도 장소·피해자·정황에 따라 실형 가능성 있음
- 조기 합의와 증거 대응, 반성문·진정서 제출 등 전략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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