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는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처벌을 유예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성범죄로 엄격히 다뤄지는 범죄지만,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 기소유예란 무엇인지,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 성공 사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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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란?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을 포함하며, 경미해 보여도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되어 전과기록, 신상정보 등록 등의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란, 검찰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중,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형사처벌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 형사 기록은 남지 않지만, 검찰 내부 전산에는 기록이 보관됩니다.
✅ 정식 재판 없이 사건 종결, 전과도 남지 않아 취업 등 사회생활에 유리합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요건
| 피해자와의 합의 | 가장 핵심적인 요건. 진정한 사과와 손해배상 포함 필요 |
| 초범 여부 | 이전에 성범죄나 형사처벌 이력이 없을 것 |
| 경미한 범행 | 우발적 행위, 신체 접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할 경우 |
| 반성 태도 | 진심 어린 반성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사 등 |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서가 있다면 매우 유리 |
🔸 위 요건을 충족해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혹은 상습성, 계획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실제 사례
사례 ① – 대중교통 내 접촉 사건
- 피의자가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순간적으로 접촉
- 초범이며, 즉시 사과 및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 반성문과 심리치료 수강 서약서 제출
→ 기소유예 처분
사례 ② – 술자리에서 장난삼아 어깨에 손을 올린 사건
- 피해자 불쾌감 표현, 경찰 신고 접수
- 피의자 즉시 사과, 합의금 지급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서 제출
→ 기소유예 처분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위한 대응 전략
- ✅ 형사전문 변호사 조기 선임
→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 가능 - ✅ 피해자와의 합의 우선
→ 합의서 + 처벌불원서가 핵심입니다 - ✅ 반성문 성실하게 작성
→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서술 - ✅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의사 표명
→ 검찰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요소 - ✅ 기소유예 선례 및 판례에 맞춘 자료 제출
강제추행 기소유예의 효과와 주의점
| 효과 | 주의사항 |
| 전과기록 없음 | 단, 검찰 내부에는 기록이 보존됨 |
| 신상정보 등록 의무 없음 | 동일 범죄 반복 시 중한 처벌 가능성 |
| 사회적 불이익 감소 | 기소유예 받았다고 안심해선 안 됨 |
📌 특히 공무원, 교사, 금융권 취업 등을 고려하는 경우 기소유예라도 기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강제추행 기소유예는 초범이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반성의 태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판 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운에 맡기기보다는 전문가 조력 아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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