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공소시효는 해당 범죄에 대해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을 의미합니다. 즉,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는 제도인데요, 성범죄인 강제추행죄는 일반 범죄보다 더 엄격한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는지, 사건 발생 시점부터 언제까지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의 특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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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란?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성적 접촉을 의미합니다.
법률상 명백한 성범죄로, 공소시효 역시 일반 형사사건보다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취급됩니다.
공소시효란?
공소시효란, 형사사건에서 국가가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법적 시간 제한입니다.
| 시효 기산점 | 원칙적으로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시작 |
| 시효 만료 | 시효가 지나면 형사처벌 불가능, 수사도 중단됨 |
| 중단 사유 | 해외 도피, 기소 등으로 공소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기도 함 |
강제추행 공소시효 기간은?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범죄의 법정 최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므로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 법정형 상한 | 공소시효 기간 |
| 10년 이하 징역 | 7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
📌 따라서,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공소시효 – 특별 규정 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주요 특례 내용:
|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제추행 | 공소시효 정지 –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 멈춤 |
| 미성년자 성범죄 전체 | 일반 공소시효보다 길게 적용 가능 |
| 강간·강제추행치상 등 중범죄 | 15년, 20년, 시효 배제 규정 적용 가능 |
✅ 예: 만 10세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본 경우 → 만 19세가 될 때까지는 공소시효 진행 X
이후부터 7년 동안 공소제기 가능 → 실질적 공소시효 16년
공소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피의자가 해외 도피 중인 경우
→ 도피 기간만큼 공소시효 정지 - 기소가 이뤄진 경우
→ 시효는 완전히 중단 - 수사기관의 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
→ 장기 미집행 시도 중에도 시효는 유지되나, 특례 적용 가능성 존재
공소시효 경과 후 처벌 가능한가?
공소시효가 완전히 경과한 경우, 강제추행죄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단,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공소시효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결론 – 강제추행 공소시효 요약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정지 또는 연장
- 기소되면 공소시효는 중단되며, 도피 시에도 정지 가능
- 공소시효가 지나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나 민사책임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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