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실수했는데 강제추행죄로 신고당했어요.”
“초범이면 벌금형에 그치나요, 실형 가능성도 있나요?”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대표적인 성범죄로,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낙인도 큰 중범죄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는 추세이며, 형량 판단 시 합의 여부·피해자 진술·반성 태도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죄 형량, 처벌 기준, 초범·재범의 차이, 실제 판례에 따른 양형 사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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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란?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폭행·협박’은 물리력뿐 아니라, 피해자의 저항이 곤란할 정도의 위협적 상황도 포함됩니다.
📌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한 경우 대부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형량 요약표
| 구분 | 형량 수준 | 주요 조건 |
| 초범 + 경미한 추행 + 합의 완료 | 벌금 300~500만 원 | 반성문·진정서 제출 시 기소유예 가능 |
| 초범 + 합의 실패 | 징역 6월~1년 / 집행유예 | 피해자 진술이 강력한 경우 실형 선고도 가능 |
| 재범 + 상습추행 | 징역 1년~3년 이상 | 실형 선고 확률 매우 높음 |
| 공공장소, 아동·청소년 대상 | 징역 2년 이상~최대 10년 |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명령 병과 가능성 |
| 합의 無 + 영상 유포 등 동반 | 징역 3년~6년 이상 실형 |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위반 병합 처벌 |
✅ 법정형이 높기 때문에 강제추행죄는 초범이라도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초범 여부 | 초범이라도 심각한 추행은 실형 가능성 존재 |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감형 또는 기소유예의 핵심 요인 |
| 범행 장소·시간 | 공공장소, 대중교통, 야간 등은 가중 사유 |
| 피해자의 연령 | 미성년자 대상일 경우 법정형 상향 적용 |
| 추행의 정도 | 신체접촉 수준, 반복성 여부 |
| 반성 및 재범 우려 | 반성문, 진정서, 상담 수료증 등 제출 시 감형 가능성 ↑ |
강제추행죄 실형 사례
- 사례 1: 지하철 내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피고인
→ 벌금 700만 원, 초범이지만 합의 실패로 벌금형 상향 - 사례 2: 술자리 후 강제적으로 껴안고 키스한 행위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피해자 진술 일관, 합의 실패 - 사례 3: 초등학생 신체 접촉 (교사)
→ 징역 3년 6월, 실형 선고
→ 합의 불가, 신상공개 명령 포함
강제추행죄 초범 형량 vs 재범 차이
| 구분 | 초범 | 재범 |
| 합의 여부 | 감형에 큰 영향 | 효과 제한적 |
| 실형 여부 | 집행유예 많음 | 실형 확률 높음 |
| 벌금 가능성 | 비교적 열려 있음 | 벌금형 거의 불가 |
| 신상공개 여부 | 미공개 가능 | 공개 명령 병과 가능성 ↑ |
| 재범 우려 평가 | 낮음 | 높게 판단되어 형량 증가 |
✅ 재범일 경우 형량 자체가 1.5~2배 이상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등록 및 신상공개 가능성
- 강제추행죄로 유죄 확정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성범죄자 등록 대상이 됩니다.
-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반복적 또는 상습적 추행, 공공장소 추행은
→ 신상정보 공개 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추가 제재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대응 팁
- 초기 진술 조심 – 기억나는 대로 말하되, 변명보다는 사실 중심으로
- 신속한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
- 반성문, 진정서, 상담 이수증 등 자료 제출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제
-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
결론 요약
- 강제추행죄 형량은 상황에 따라 벌금형에서 실형까지 다양
- 초범이라도 합의 실패 시 징역형 선고 가능성 있음
- 재범, 미성년자 대상, 공공장소 추행은 형량이 중대
-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은 감형의 핵심
- 성범죄 전과 기록은 취업·사회생활에 중대한 제약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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