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양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경우, 형법상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집행 면탈죄 형량, 즉, 법정형 및 실제 선고 사례들을 중심으로 얼마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법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goo.actlaw89.com
강제집행 면탈죄란?
🔹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를 부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채권자의 집행을 회피하려는 고의적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다.
강제집행 면탈죄 형량 (법정형)
| 형벌 유형 | 징역형 또는 벌금형 |
| 최고 형량 | 3년 이하의 징역 |
| 벌금 한도 | 1,000만원 이하 |
|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가능 | 초범 또는 경미한 사안일 경우 가능 |
강제집행 면탈죄는 재산범죄로 분류되며, 비폭력적 범죄인 만큼 실형보다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주로 선고됩니다.
그러나 수법이 악질적이거나 반복적일 경우 실형도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면탈죄 형량 관련 판례
📌 [대법원 2011도16659]
- 차량을 타인 명의로 허위이전하여 집행을 피한 사건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고의성과 허위성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5301]
- 채권자 집행을 방해하려고 허위채무를 작성
- 벌금 500만원 선고
- 초범이고, 피해 회복 조치가 일부 이루어진 점 고려
📌 [광주지법 2018고단1564]
- 부동산 명의를 허위로 넘기고 실질적으로 계속 사용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반복적 은닉행위가 문제됨
강제집행 면탈죄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
| ✅ 고의성 여부 |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핵심 |
| ✅ 허위성 수준 | 단순 양도인지, 허위 명의 이전인지 |
| ✅ 피해 정도 | 채권자 손해가 크면 실형 가능성↑ |
| ✅ 반성 및 피해회복 | 합의 여부, 금전 반환 여부 |
| ✅ 초범 여부 |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벌금 선고 많음 |
강제집행 면탈죄 실형 가능성은?
일반적으로는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허위양도나 허위채무 수준이 반복적·계획적일 경우
- 수억 원대 피해 발생 등 경제적 피해가 클 경우
- 사기죄나 사해행위와 함께 복합적으로 적용된 경우
정리｜강제집행 면탈죄 형량 요약
| 법조문 | 형법 제327조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초범 시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일반적 |
| 반복·고의성 있는 경우 | 실형 선고 가능성 존재 |
| 주요 판례 | 징역 8 |
참고: 강제집행 면탈죄 대응법
- 억울한 경우, 재산 처분의 목적 및 정당성 입증 필요
- 단순한 재산양도는 형사범이 아니며, 고의적으로 집행을 방해한 증거가 핵심
- 형사전문 변호사 조력을 받아 법리 다툼 가능
강제집행 면탈죄는 민사채무자가 잘못 대응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실형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정확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최근 허위 신고나 거짓 고소를 통해 타인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형법에서 규정한 ‘무고죄’에 해당하며, 엄
job.actlaw89.com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사실 적시든 허위사실이든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률 조항입니다. 특히 인터넷, SNS, 블로
job.actlaw89.com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폭행죄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분쟁이나 갈등에서 발생하는 존속폭행죄는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260조에 따른 폭
job.actlaw89.com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심각하
job.actlaw89.com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폭행이나 협박을 받는 사건은 언론에서도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독립된 범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job.actlaw89.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