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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려 법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경우,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상 강제집행 면탈죄의 조문 내용, 그리고 실제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 처벌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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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면탈죄란?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채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를 부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고의적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다.
강제집행 면탈죄의 구성요건
| 보호법익 | 민사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권 |
| 행위주체 | 채무자 본인 또는 제3자 (공모 시) |
| 위법행위 | 재산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 부담 |
| 주관적 요건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함 |
단순한 재산처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면탈 목적’이 명확히 입증돼야 합니다.
강제집행 면탈죄 주요 판례
📚 대법원 2011도16659 판결
채무자가 친족 명의로 차량을 허위 이전한 사실이 적발됨.
재산을 실질적으로는 소유하면서도 명의만 바꾼 경우
→ 강제집행 면탈죄 유죄
판례 요지:
단순한 증여나 매매가 아닌 실질적 지배관계와 목적이 중요.
채권자의 집행권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인정되면 처벌.
📚 대법원 2005도1944 판결
채무자가 지인을 통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압류를 방해하려 한 행위가 문제됨.→ 강제집행 면탈의 고의 및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
판례 요지:
강제집행 면탈죄는 형사범죄로서 고의성이 명확해야 함.
단순한 채무관계나 재산처분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어려움.
📚 서울동부지법 2021고단1465 판결
피고인이 차량을 타인 명의로 허위 이전 등록하고
그 차량을 계속 사용한 사례.→ 채권자와의 집행을 방해하려는 목적 인정 → 유죄
강제집행 면탈죄의 쟁점
| 허위양도 요건 | 실질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명의만 이전 |
| 면탈 목적 입증 | 단순 양도는 무죄 가능, 의도 증거가 핵심 |
| 타인 개입 시 | 공모 관계 인정되면 제3자도 처벌 가능 |
유의사항
- 고의성 여부가 가장 큰 판단 기준
-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병행되는 경우도 많음
- 실제 처벌은 벌금형이 많지만, 반복 시 실형 가능성도 존재
요약 정리
| 관련 법조문 | 형법 제327조 |
| 형량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주요요건 | 강제집행 면탈 목적 + 재산 은닉·허위처분 |
| 대표 판례 | 대법원 2011도16659 등 |
강제집행 면탈죄는 민사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증거 수집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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