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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추심하려 할 때, 채무자가 이를 피하려고 재산을 허위양도하거나 은닉하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범죄는 언제까지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강제집행면탈죄 공소시효에 대해 조문, 기준 시점, 판례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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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란?
🔹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를 부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재산범죄 중 하나로, 고의성이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공소시효는?
📌 공소시효란?
공소시효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 시효가 지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 형법 제327조의 법정형 기준 시효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공소시효 기간 | 5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
| 시효 시작 시점 | 범죄 종료 시점 (재산 은닉·양도 등 행위가 끝난 시점) |
즉,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고소가 들어가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공소시효 기산점(시작 시점)은 언제?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 재산 은닉, 허위양도 등 불법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시효가 연장되거나
📌 시효 진행이 정지되기도 합니다.
- 공범이 있는 경우 → 공범 중 1인이라도 수사받으면 전원 시효 정지
- 범행이 은폐된 경우 → 범행이 드러난 시점부터 시효 기산 가능
- 국외 도피 시 → 시효 정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강제집행면탈죄 공소시효 관련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9노472]
- 부동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 집행을 방해한 사건
- 범행일은 2013년, 고소는 2019년 → 공소시효 경과로 면소 판결
- 법원 판단: 범죄 종료일 기준으로 5년이 초과되었는지 판단
📌 [대법원 2016도1201]
- 채무자가 타인 명의로 차량을 양도 후 계속 운행
- 실제 소유 및 사용 행위가 계속되어 시효 기산점 논란
- 판결 요지: “형식적인 양도 시점이 아닌 실질적인 점유 종료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음”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공소시효 기간 | 범죄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 시효 기산점 | 은닉·양도 등 행위 종료일 기준 |
| 예외 | 범행 은폐, 해외 도피 등은 시효 정지 가능 |
| 권장 시점 | 범죄 인지 즉시 고소장 접수해야 안전 |
마무리 정리
- 강제집행면탈죄는 5년의 공소시효를 갖습니다.
- 시효는 보통 범죄 행위가 완료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 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고소 자체가 기각되거나 면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범죄 인지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공소시효는 고소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 수집과 함께 법률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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