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 공소시효｜기산점과 시효기간 정확히 알아보기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며 의사에 반해 어떤 일을 하게 만든다면, 이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을 원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요죄의 공소시효 기간과 기산점, 그리고 유의할 점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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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란?

먼저 강요죄는 형법 제32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법 제324조(강요)

①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의사에 반하여 어떤 행위나 부작위, 용인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즉,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하며 타인을 억지로 어떤 일을 시키거나 막는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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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공소시효는 얼마?

강요죄의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죄명	법정형	공소시효
일반 강요죄 (제324조 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7년
특수강요죄 (제324조 2항)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10년

※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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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산점은 언제부터?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 범행일 = 공포심을 이용해 행위를 하게 만든 날

만약 강요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면,
→ 마지막 강요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또한, 범인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소재를 숨겼다면
→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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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보는 강요죄 공소시효

📌 사례 1. 일반 강요죄
2020년 7월 1일, A씨가 B씨에게 협박하여 억지로 계약을 체결하게 함.
→ 공소시효는 2027년 6월 30일까지 (7년)

📌 사례 2. 특수강요죄
2021년 3월 5일,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강요.
→ 공소시효는 2031년 3월 4일까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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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강요죄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
• 공소시효 내 고소 없이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처벌 가능
• 강요 + 폭행/협박 등 동반될 경우 복합범죄로 처벌 수위 ↑
• 직장 내 갑질, 스토킹, 온라인 협박 등도 강요죄 성립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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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

강요죄 법조문	형법 제324조
공소시효	일반 강요죄: 7년특수강요죄: 10년
기산점	범죄 발생일 또는 마지막 강요일
시효 정지 사유	도피, 소재불명 등

 

 

강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공소시효 내에 신속히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 고소장 작성 및 증거 확보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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